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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밝혔다. 이에 대해 몇몇 인권위원들은 "유가지 판매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춘다면 무가지 배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시성' 행정이 아닐까 이런저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괜한 딴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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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필수공익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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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도 사용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 징계 - 현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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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인 인재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할당제는 "서울대 중심론을 가지고 단지 서울대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가 국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결국 배 상임연구원은 "서울집중 현상을 없애려면 지역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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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자본, 정책,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정유·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때 파업을 벌이면 곧 '불법'으로 규정된다.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77개 단체들은 이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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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법,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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