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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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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존 입장을 버리고 타협안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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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자유구역엔 인권은 없다! 자본의 경제활동의 자유만 거의 제한없이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11.14) 민주노총․민변 등 92개 사회단체 대표단의 국회위원들 면담(11.1), 민주노총의 파업(11.5) 등에 이은 숱한 집회와 기자회견, 서한을 통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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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신’ 조항 위헌 결정…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6.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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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8) 2.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여야 정당, 인권위원 추천(9.24)/ 국회, 인권위원 선출(10.4)/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 선정" 비판(10.4)/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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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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