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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각 행정기관장(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각 급여의 ‘급여수준’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에 있던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선으로 기본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면서 종합적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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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계비’는 각 행정기관장(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각 급여의 ‘급여수준’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에 있던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선으로 기본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면서 종합적인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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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고 있다. 이들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거대한 책임으로부터 빠져나오려 한다. 기술적 안전의무나 주의의무 같은 것으로는, 기업경영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비정규직 선원의 고용부터 사고 당시 구조를 외면한 것까지 모두 기업의 경영행위로 책임이 아닌 것이 없는데도 이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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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9호)

  [벼리]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모두의 안녕을 위해

  국민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

  ... 이 구속되는 최악의 원전비리사태가 발생했다. 발전사인 한수원은 물론 관련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원전관련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 50여 명이 수상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이종찬 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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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훈 2015-03-11

  인권키워드

  후쿠시마, 원전, 지역, 정책, 세월호, 무시, 참사, 안전, 시대, 운동, 한국, 이명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사회, 학습, 밀양송전탑, 진상조사, 추모, 기후변화, 민주주의, 전기, 안보, 탈핵,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 회사에 자신의 숙련기술을 팔기 위해 찾아온 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T&T에는 이미 임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직원들을 단기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점차 ‘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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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노동시장, 고용, 인권, 해고,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대기업, 정규직, 권리, 생존, 한국,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검열, 기간제, 언론, 인권감수성, 이야기, 시대,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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