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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조치”(선고98누11290)라고 판결했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오히려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 대사관 주변 집회 금지로, 주요도로 집회 금지로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은 점점 더 외딴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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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502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아이들이 청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 일이던가? ‘우리가 쓰는 공간을 함께 치우자’는 주장은 당장 집에서부터 가사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우리 아빠처럼 애초에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일이었는데도. 여기까지가 청소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손쉽게 ‘이기적이고 버릇 나쁜 요즘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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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9-28

  인권키워드

  집, 노동, 학교, 불평등, 학생, 평등, 활동가, 부모, 무시, 권력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개인과 집단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계속 직면하고 있으며, 이것은 때론 견고한 역사적 및 현대적 형태의 차별로 인한 것이다. 7. 본 규약에서 차별금지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고 규약 전체를 관통하는 의무이다. 제2조 2항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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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법, 세계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평등, 정책,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56호)

  [언니네 방앗간] 불안한 게 약해서라고?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몫일뿐...

  ... 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실체적 폭력보다 그 폭력을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성 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크게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자신의 기질적 불안이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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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2013-07-31

  인권키워드

  여성, 불안, 범죄, 피해, 가해, 여성차별, 대통령, 불평등, 성폭력, 안전, 여성혐오, 저항, 젠더, 피해자, 성추행, 이야기, 약자, 국가, 기지,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돈이 있는 만큼 차지하는 것을 승인하는 탐욕의 동맹도 끊어야 한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근간에 놓인 생산체계에서도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가 소유의 욕망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그 안에 숨은 주거권에 대한 열망까지 함께 폐기처분하는 방식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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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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