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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가에 의한 통신 감시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었다. 보고서는 사법부의 부실한 감독, 통신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강제적인 통신자료의 보관,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본인확인 요구, 암호화에 대한 제한이나 키값의 공개 요구, 국경을 넘어선 감시 등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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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감청, 시민사회, 한국,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끄럽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정부나 사법부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몰지각을 깨닫고 최소한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스스로 인권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방법 외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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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그런데 행정기구들은 국민 참여의 확대를 부르짖고, 입법부는 국민직접참여제도를 고민하고, 사법부는 배심제까지 도입하는 동안, 정작 인권위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실제로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 동성애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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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 시험법 개정안? 로스쿨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전반적인 개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로스쿨법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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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위상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판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 재판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은 통상의 예와는 달리 공지된 것들로서 재판공개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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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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