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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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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피해자,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함께 해요

8월 반딧불 :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범죄와 여성인권-사라진 여성들 #) 주제 어느덧 막바지 더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8월 반딧불은 요즘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는 연쇄살인 사건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성폭력 등으로 불거진 ‘범죄와 여성 인권’을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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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미국, 경찰,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성폭력, 이야기, 일자리, 공권력, 여성인권, 저항, 피해자, 광화문, 가해, 피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5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이 인종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된 사건에 대해 우리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 언론이 공론화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한국도 인종 혐오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로부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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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2-12-05

인권키워드
인종, 범죄, 한국,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권력, 심의, 언론, 홈리스, 활동가, 권리, 연대체, 미국,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시설, 여성,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인종차별,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찰과 법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져야 했다. 끝나지 않은 국가범죄, 삼청교육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삼청교육은 '반인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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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봐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점거하는 것이 어찌 범죄가 될 수 있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 평화적인 점거 행위에 대해 왜 국가가 체포와 구속 등 형벌권을 행사하는가? 헌법은 작업 중단에 따른 사측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는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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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국가, 자본,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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