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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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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이와 같은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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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교수는 “학문을 연구할 사상의 자유와 이것을 말할 표현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묶여있는 한 이 사회의 모든 교수가 반쪽짜리 교수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철폐를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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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인권위원회 견해 수용’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왔다. 재미한국청년연합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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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정부, 발전,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하루감옥 체험기> 배유정(방송인)

  궁시렁 궁시렁…

  감옥, 자유를 구속받는 곳이란 말이지? 그런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불의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단 말이지? 아이러니네 그거. 저기 보이는 게 감옥이야? 아니, 이건 박스잖아. 이 더운 날 저기에 긴팔 입고 들어가야 된다구? 이거 괜히 한다 그랬네.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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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정 1998-08-11

  인권키워드

  감옥, 교도관, 양심, 가족, 사상, 석방, 재소자, 시대,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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