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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91호)

  [기자의 눈] '더불어 사는 집'에 사는 희망

  ... 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언론과의 접촉을 막기도 했고, 밤마다 강제퇴거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지금은 9월까지의 점유를 약속 받은 상태다. 현재 20여명의 노숙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아파트의 빈 공간을 이용한다. 철거가 예정된 노후한 아파트 건물이 사는 데 편리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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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2005-09-08

  인권키워드

  집, 권리, 이야기, 쉼터, 주거, 점거, 언론, 존엄, 주거권, 철거, 연대, CCTV, IMF, 가족, 감옥, 강제퇴거, 노숙인, 부동산, 소외, 안전, 불안, 데모, 평화,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한 민생치안 불안을 빌미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일범죄에 대한 재범의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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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한쪽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데 큰 역할을 맡았던 마가렛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아이들의 정서는 노도와 같이 크게 흔들린다. 이런 폭풍같은 1년을 스케치하던 영화는 한 아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고통과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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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에 연락을 한 쪽은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된 걸까? 몹시 불안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인권 침해를 막을 해법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아래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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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주의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이 상황이 불안하다. 상호주의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흥정에 다름이 아니며, 흥정은 때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일정한 타협점을 찾아 '안정태'에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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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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