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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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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많은 이주노동자 2세가 있다. 또는 본국에서 살다가 가족을 따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동들도 많다. <인권하루소식>은 앞으로 주1회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건강, 보육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UN이 제정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 신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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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어린이들을 동원하는 등 어린이를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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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집회, 부모, 동행, 기본권, 장애,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금된 자의 부양 가족,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원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보호 없이 버려진 아동에 대산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2 ①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언제라도 각국 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대하여 억류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불법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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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록 해주세요” 뿌렌나애육원에서 보육사로 근무하던 이순아(30) 씨는 지난해 9월 시설 내 아동 학대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간 수 없이 아산시청에 실태를 알리고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씨의 청와대 탄원서에 자극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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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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