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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법률’에서 표면적으로는 ‘최소 수집의 원칙’, ‘정보주체사전동의원칙’ 등 정보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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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AI 보고서 2001'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도 AI가 관심을 가졌던 인권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각 나라의 인권상황이 요약된다. 여기서는 보고서 중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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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과 한미행정협정과의 비교 : 이장희(외대 법대교수) 5. 결코 멈출 수 없는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철폐투쟁 : 박항주(환경운동연합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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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가정에서의 여성의 종속 상황은 정부 보고서에도 나타난 가정내 폭력의 심각성이 증명한다. (국제결혼의 경우처럼) 여성들이 그녀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여성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규칙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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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정부는 이같은 인권이사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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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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