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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일동안 불법감금하여 전기고문, 물고문 등 고문수사를 자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근안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근안의 실토를 근거로 함 씨는 지난 2000년 9월 22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2003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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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도 미국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 법정으로 미국 군인을 데리고 가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강제로라도 미국 군인을 데려다가 재판을 할 수 없냐고요?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 약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일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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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반대 투쟁이 거대한 권력과 지율 스님의 싸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법정 다툼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다시금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손에 손에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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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발전,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은 일본의 생체실험 자료를 독점하기 위해 생체실험 전범들을 의도적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또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전 731부대장으로 하여금 세균전을 지휘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세균은 핵 및 독가스와 더불어 인류역사상 가장 반인도적인 병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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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이것은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법정 밖에서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유서대필 사건‘ 규명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강경대 치사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상태였다. 박승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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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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