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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한미FTA 동의안 처리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6) 허세욱

  ... 시작했다. 또 한미FTA를 반대하는 TV광고를 불허하고 협정문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는 등 군사정권이 저지르던 반인권, 반민주적 작태를 드러내 보이는 한편, 정부기관을 총동원하여 한미FTA 홍보공세를 펼치며 여론조작을 감행했다. 이러한 행태는 협상 타결이 임박할수록 극에 달해갔다. 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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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2008-01-16

  인권키워드

  한미FTA, 인권, 저항, 집회, 노동조합, 민주주의, 동지, 국회, 농성, 언론, 지역,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동료, 역사, 탄압, 총선,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행되었다. 오후 나절 평화공원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검찰은 “절단기로 철조망을 자른 뒤 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난입하여 돌을 던지고…”라며 벌금을 구형했다. 오랜 재판 끝에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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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7년 하반기 평가 시작 2007년 하반기 평가하고 있어요. 12월 17일 인권영화제팀, 지표개발팀, 노동권대응 활동을 평가했어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항상 교차하네요. 각 팀 평가는 팀별 보고를 참조하세요. 2. 『인권의 문법』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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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집, 단지,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할 진실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12년이 걸렸다. 그가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받고 ‘악마도’란 섬에 수감되었을 때 에밀 졸라는 적극적으로 그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을 전개한다. 에밀 졸라의 눈부신 활약과 정치인 조르주 클레망소, 언론인들, 그리고 그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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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벌금만 규정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와 시간 제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되고 처벌규정에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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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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