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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국민소득이 100달러 전후였던 1960년대에 선진국들이 인권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그때 군사정부는 그런 지적에 반대했지만, 선진국의 언급이 한국의 인권을 진작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특징과 우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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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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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론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놓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은 분단 이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로 봉쇄와 무장만이 살 길이라는 생존의 역사를 걸어 왔다. 따라서 북 언론 역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당 정책 및 혁명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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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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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중요한 인권의 가치다. 그동안 북미 적대관계와 남북 분단체제 속에서 남과 북 각 사회는 군사·안보주의를 강화하고, 국가주의를 절대화하며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왜곡시켜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은 이러한 모순과 이로 인해 왜곡된 인권이 개선되고 정상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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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한미FTA 동의안 처리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6) 허세욱

  ... 시작했다. 또 한미FTA를 반대하는 TV광고를 불허하고 협정문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는 등 군사정권이 저지르던 반인권, 반민주적 작태를 드러내 보이는 한편, 정부기관을 총동원하여 한미FTA 홍보공세를 펼치며 여론조작을 감행했다. 이러한 행태는 협상 타결이 임박할수록 극에 달해갔다. 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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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2008-01-16

  인권키워드

  한미FTA, 인권, 저항, 집회, 노동조합, 민주주의, 동지, 정부, 국회, 농성, 언론, 지역,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동료, 역사, 탄압, 총선,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행되었다. 오후 나절 평화공원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검찰은 “절단기로 철조망을 자른 뒤 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난입하여 돌을 던지고…”라며 벌금을 구형했다. 오랜 재판 끝에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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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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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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