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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또는 무기를 사용한 모든 사건은 상부에 보고돼야 하고 조사돼야 한다. ○ 상급자가 폭력 남용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음에도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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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다. 물론 본안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본안소송에서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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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헌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고, 공안기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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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만 아니라 냉전적 언론에 의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이 91년 7차 개정이후 국가보안법 남용이 없었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면 97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자가 633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기 바란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성을 짓누르고 그 자리에 막연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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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북한, 진실, 정치, 예술,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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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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