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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이 판단하지 않고 “경찰의 판단”만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기구의 권력 남용이다. 시민이 공안 기구에 갖는 공포심은 매우 큰데 비해, 공안 기구가 내리는 판단의 신뢰성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삭제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의 삭제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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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저에게 경찰 조사 이틀 뒤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부당한 탄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용산범대위 다른 집행간부들에 대한 탄압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당한 탄압으로 용산참사 문제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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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법원,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국정원의 국내 사찰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어요. 최근 휴대폰 위치추적의 남용에서 보듯 바야흐로 빅브라더, 일상적 감시국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방송법-신문법 개악을 통해 자본권력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소통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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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이야기, 권리, 집회, 연대, 정부, HIV/AIDS, 국회, AIDS, HIV, 운동, 집,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자본, 이명박,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로움, 초음파 등 필수적인 검사 및 진료 항목 등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다. 복지부 권한 남용 가능케 하는 의료급여제도 행정 권력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복지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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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죄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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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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