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해 아무런 실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성주의로 인한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이윤정 '또 하나의 문화' 사무국장은 "부성주의가 상징이고 이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헌재 판단은 재혼자녀나 입양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나 혐오감을 유발할 때' 그것을 음란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헌재는 음란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즉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를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 따라서 "김인규 교사의 작품은 헌재의 시각에서는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어떤 법의 개폐운동을 하면서 헌법의 가치-인간의 존엄성, 양성평등 등-에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어딘가 찜찜하던 차였다. 내가 호소하려고 했던 이 사회에서 '인간' '존엄' '양성' '평등'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하고 있던가. 그것에 대한 확인 없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오랜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라고 선언했다.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