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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한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시설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나, 기존 시설도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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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세워 주민들 입을 막으려 한들 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핵 발전소 계속 지으면서,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핵 쓰레기 떠맡기려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부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저항 속에서,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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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있다. 임성윤 위원장은 비정규 교수노조의 요구사항을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계약직 교수로의 전환'으로 요약했다. 임 위원장은 "강의 전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학교가 우리에게) 강의를 주면 고용되는 거고 강의를 안 주면 해고되는 거다"라며, 대학강사의 심각한 고용불안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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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비정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0호)

  (주)새한, 유령노조·용역깡패폭력 시비

  농성 조합원 , "전기봉, 가스총 맞았다" 주장

  ... 움직임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회사는 경영난을 핑계로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다. 이에 지난 5월 노조원 4백여 명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조 인정 △회사의 투명경영과 부실경영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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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4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여성, 용역깡패, 병원, 경찰, 권리,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비난하고, 강제철거 중심에서 '선대책 후철거'로 철거정책을 전환할 것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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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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