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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홍 과장은 "환자를 지원하려면 실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감염인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래전에 실명신고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익명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감염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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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체류, 정책,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법,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수용위주의 시설정책에서 탈시설정책,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민주화연대는 △시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회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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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정책, 지역사회,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선언하는 법규정을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이란 불가능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 기본법은 형법으로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안보의 대상을 '적국'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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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러나 이 법안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에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미국식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량권이라는 북 인민의 절박한 인권문제에는 시선도 두지 않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경제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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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60% 밖에 못 받는다. 그나마 최근에는 일당제가 시급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은 더 줄어들고 있다.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로 말하자면 70년대가 따로 없다. 노동자들은 "비오는 날 가스로 가득한 탱크 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기선을 목에 감고 일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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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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