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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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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지난 해 10월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를 강제 촬영했고, 이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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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방문이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토론 시간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차별 문제, 집단적 소유 등 대안적인 땅의 소유 형태의 문제 등 흥미로운 질문들도 줄을 이었다. "굶어 죽는 것도 제노사이드" 존 지글러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보좌관인 샐리 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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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서 열리며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주제는 말씀드린대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작품은 현재까지 모두 3편이 확정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의료시설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남아공 간호사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다룬 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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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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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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