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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원노동조합에 관한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만들었다.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복지를 위해서도 노조가 필요하지만 또 부정부패 척결이나 행정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다. 그 예로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양심선언을 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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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이명박,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군대 내의 인권침해와 군대 내 의문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과도한 국방비는 인권이나 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 최근 들어 경찰이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모습 역시, 아직까지도 남한인민의 인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주의의 잔재이다. 2. 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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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공지출이 인간의 웰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래서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서비스를 희생시키는 대규모 군비지출에 비판적이다. - 무역 정책: 수입세(관세), 수입 쿼터(수입될 수 있는 재화의 양에 대한 양적 제한), 수출세와 수출보조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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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2.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문화제’ 함께 하기로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12월 21일(금)에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자인 건강권 팀이 함께 ‘서울시 노숙인 단속의 실태’를 공부하고 선전전과 퍼포먼스를 준비했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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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불만을 토로하는 상담을 했다. 다니고 있는 병원의 약값이 비싸니 싼 약을 먹으라는, 구청 복지과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더 깊게 살 속으로 파고드는 저녁, 직접 남 씨를 만나 의료수급권자들의 현실을 들어 보았다.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 남우섭 씨는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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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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