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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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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노조, 저항권,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의 대학생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남한의 국보법 남용은 불법이며, 평화적인 정치토론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요하네스버그원칙 가입촉구, 보고관 임기 3년 연장 요구 젠 베너(Aticle 19)씨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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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일본,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인권위원회,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정부, 발전,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 전락한다. 취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15만 9천 2백원에 불과하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보다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 인권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7일 토론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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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예, 한국, 노동, 인권, 노동조합,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 웹하드를 넘어서 사이버공간 곳곳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음란물'을 추방하겠다거나 '불법 촬영'만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는 폭력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뒷북이라도 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제대로 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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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난민, 정치, 정책, 국경,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시간, 시대, 권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불법, 전환,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앉아서 진행하면, 구호를 외치면, 사람이 많으면 ‘집회’라면서 평화적인 집회도 모두 ‘불법’ 딱지를 붙여대니, 집회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28일 미디어는 어떻게 혐오에 대응할 수 있을까 최근 KBS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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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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