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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할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은근히 옹호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힘있는 자들의 편만 드는 경찰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선 좀 더 열심히 싸워야겠지요? 1. 월례학습, 한달 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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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체들은 "이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미등록 체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강제단속과 강제출국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의 불법·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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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를 타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여전히 성판매 여성과 성구매 남성 개인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며 문제를 개인화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가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개인을 처벌하면 성매매가 근절될 거라는 게으른 믿음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동안 성매매를 양산하고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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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 서 보다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3년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강제출국 시키면서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들은 대응에 고심이 깊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과 충남에서 직접적인 폐지 위협에 놓였고(다행히 며칠 전 충남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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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성별,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어나고 있으며 그 중 사법처리 비율은 40~50%에 달한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임금 체불로 판단해 적발 시 미지급 임금지급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다.임금 체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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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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