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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교가 악화된 두발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공표했고 후문까지 걸어 잠그고 정문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8월 25일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시위가 열렸는데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 몇 명이 끌려가 자퇴서 작성까지 강요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학내 시위를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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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네트워크, 성폭력, 인권교육, 주거권, 학교, 활동가,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신자유주의, 철거, 전교조, 청소년,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학습,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체들은 "이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미등록 체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강제단속과 강제출국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의 불법·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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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40명 이상 검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공안기구를 독려한다. 보수정치세력과 공안기구에게 국가보안법은 존립의 근거이며 스스로를 이 체제의 '수호자'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뿌리다.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하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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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어나고 있으며 그 중 사법처리 비율은 40~50%에 달한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임금 체불로 판단해 적발 시 미지급 임금지급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다.임금 체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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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 검사들은 사회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자들이 아니라 종북좌익세력의 딱지를 붙여 정부비판을 단속하는 체제의 사수자이다. 공정은 사법 제도에서 금기가 됐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간주된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이 불법화한 법적 관행들이 규범이 됐고 많은 시민들을 협박하고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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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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