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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31명이다. 대부분의 노동변호사들이 참가한 단병호 위원장 변호인단은 그 변론요지서에서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노동조합간부가 되면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파업을 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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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석방을 요구했으며, 9월 14일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은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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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국정원이 또다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한 다음 “인권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졸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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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법, 국회,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8;시위, 신고내용과 달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10.9) ․피의자․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98년 한총련 손준혁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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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17명으로 증가… 경찰청 보관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 계획(10.22) * 주요판결 피의자·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윤남근 판사, 성신여대 총장반대 교수에 2천만원 벌금 선고(10.17)/ 중노위,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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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벌금, 파병, 중국,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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