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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회견…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노상단식' 돌입


2. 고이즈미 일 수상, 구렁이 담 넘 듯 어물쩍 '사과'

고이즈미 방한, 한일정상회담…고이즈미 과거사 사과 진전없어, 사회단체 "미흡하다" 즉각 비판(10.15)/ 청와대, 대일보복조치 해제 착수(10.16)/ 국회대정부질문, "조선일보 등 친일 행적 교과서에 왜 서술 안 하나?" 난타(10.18)/ 일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 통과…자위대 파병 가능(10.18)/ 중국 한일정상회담, 7대 현안 조속타결 합의(10.20)


3. 정부, 회개커녕 단위원장 기소

사제단 등, 단 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10.16)/ 서울지검 공안2부, 단 위원장 기소(10.19)/ 민주노총, 단 위원장 구속 규탄 18개 도심집회(10.20)


4. 의문사, 진상규명엔 시효가 없다

의문사위 출범 1주년… 최종길교수 의문사, 조직적 은폐 가능성 제기(10.18)/ 의문사위, 80년대 '녹화사업' 대상 1천1백명…이윤성씨 의문사 조작 확인(10.21)/ 의문사위, 최종길교수 동베를린행 공작의혹(10.21)


5. 프라이버시, 한국사회에서 설 곳 없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실태 심각(10.16)/ 지문날인거부자 모임, 1917명으로 증가… 경찰청 보관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 계획(10.22)


* 주요판결

피의자·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윤남근 판사, 성신여대 총장반대 교수에 2천만원 벌금 선고(10.17)/ 중노위,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년 한총련 손준혁 6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통계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 근무사정은 비슷…월평균 167만원(상용직)·91만3천원(임시직)·68만8천원(일용직), 고용보험가입률 80.0%(상용직)·20.9%(임시직)·3.3%(일용직), 1년 이상 근속 임시직 44.0%, 3년 이상 근속 임시직 18.5%, 1년 이상 근속 일용직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