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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글쓴이 주] 2008년 8월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09년 11월 2일 쥐도 새도 모르게, 60여 년 만에 군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군형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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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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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에 대한 허가·금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집회를 허용하고 통제하려한 군사독재정권식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 한나라당은 헌법적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 집시법 제10조는 실효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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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이스라엘은 왜 민간인 구호선을 공격했을까?

... 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칭송한 바 있는 페레즈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경제-외교 협력을 위해 50여명의 항공, 우주, 통신 분야의 이스라엘 인사들과 동행해 이명박과 전경련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스라엘은 이미 한국과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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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 2010-06-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국, 가자지구, 점령, 대통령, 광화문, 정당, 학살, 하마스, 정부, 군대, 저항, 경제, 활동가, 마을, 연대, 집회, 집, 국제, 선거, 주민, 언론, 전쟁, 무기, 미국, 국가, 세력, 이명박, 교육, 국경, 국적, 기업, 북한, 비자, 신문, 양심, 용산, 장애인, 정치, 채증, 이야기, 권리, 학교, 빈곤, 대추리, 생존, 평화, 식민, 예술, 연결, 성장, 정책, 실업, 점거, 가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년 변화무-쌍!

30년 전 군인들이 군사독재에 항의하는 민중들을 총칼로 진압하더니 3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 없는 꼴을 봅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민중항쟁일을 나라에서 무시하고 안보이게 탄압하는 가운데 또다시 ‘G20경호안전특별법’이 졸속으로 국회통과 되었다는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어금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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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5-19

인권키워드
탄압, 안보, 무시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 해커에게 헐값(?)에 팔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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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3-3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시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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