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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지금이야말로 남북 평화체제가 절실한 때! (2010.11.17~11.23)

북측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해병대 사병 2명 사망, 십 여명 부상(11.23). 포격은 민간인 생활지역에까지 이루어져, 민간인 2명 사망, 수 명이 부상당하고, 주민들은 대피호와 육지로 대피한 상황. 이번 사태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북측은 변명할 여지도 없는 크나큰 잘못에 대해 당장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계속 치솟는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무력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양측 인민의 소중한 생명들만 위협받을 뿐이니, 서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북한의 재공격을 막는 방법은, 전쟁으로 치닫는 “몇 배의 응징”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남북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뿐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지속되고 있는데. 공장 안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 음식물과 생필품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측의 살인적인 폭력까지 견디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중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11.20)도 있어. 목숨을 건 이번 투쟁이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화 쟁취!"의 승리로 이어지길. 이를 위해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총파업 결의(11.22), 부디 이번 투쟁이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없이 이 땅에서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되길.

√ 후안무치한 이명박과 한나라당, 이명박의 친정부 인사 김영혜 상임위원 내정에 이어 한나라당도 질세라 뉴라이트 대표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상임위원에 내정(11.18). 수많은 시민이 참여했던 2008년 촛불시위를 “거짓과 광기의 100일”이라고 평가하고, 민주화가 될 수 있다며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홍진표가 할 수 있는 인권옹호 활동이 세상에 존재할지 의문. 장애인 활동지원공동투쟁단이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인권위 설립 9주년인 25일에는 인권위를 “9”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회와 문화제를 열 예정이니,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대강 공사로 인한 물길와 속도 변화에 군용 소형 선박이 뒤집혀 4명 사망(11.17). 국방부 역시 중간조사 결과에서 이포보 공사로 인해 생긴 급류와 낙차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으로 인정(11.19). 이 와중에 경남도는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4대강 사업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만(11.23), 글쎄,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은 전면 중단이 정답!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