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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가 천주교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천주교회 안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상임대표는 "병역의무 때문에 이땅에서 전쟁이 강화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은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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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활동가, 평화, 미국, 국회, 인권, 저항,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유할 권리로서 시민의 자기보존의 필요성에 종속'(16조)된다고 봤고, '재산상의 불평등을 정당한 수단에 의해 타파'(17조)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절도, 투기, 독점, 매점 등 공공의 희생 위에 축전된 재산'은 '국유화'(20조)된다고 했다. '엄숙선언'이 "제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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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제지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꾸짖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다른 전제도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의도 농성장을 찾은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당은 마땅히 없애야 할 국보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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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회법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정당 당원인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표명, 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간부 또는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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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 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국가인권위가 사회보호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정당 및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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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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