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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노동자 또는 그들의 선동을 받은 자들의 모든 회합은 치안방해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법적 영장에 근거하여 법의 수호자들에게 해산되고, 언급한 회합과 관련된 작가, 선동가, 지도자들, 비난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은 법이 정한 최대한도까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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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일기 책 겉장에… 추: 그 후를 얘기하는 거다. 유족 측이 스스로 제시 한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 직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서 많은 서류들을 압수수색을 했으면.... 강: 그거 혹시 피고인 집에서 압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설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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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 또는 체포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개인을 강제로 수색하려면 영장이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G20 안전 저지선에 들어가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수색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한 ‘공무보호법’의 발동에 우리는 계속 우려하고 있다. 수색을 집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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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정부,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지문제]에 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불법연행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본인의 '작은 도서관'인 방에서 10여간 보아오던 도서문헌들과 3년간의 군사관련자료,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후처리 관련자료, 신문스크랩, 디스켓 등 사과상자로 십수상자를 옮겼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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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4호)

  [미성숙 폭동] ‘이성교제 규제’로 바라본 학교의 실체

  ... 를 한다는 건, 정말 지금 학교의 상벌점제 자체가 형법만큼의 정교함도 갖지 못한 거에요.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체포해서 심문할 수 있고. 변론권도 없고. 선우 : 저의 사례는요. 그니까 올 초까지만 다녔던 그 학교에서요. 저희 반에서 어떤 남자애랑 여자애가 되게 친했어요. 진짜 둘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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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윤희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권력, 벌점, 청소년, 학생, 이야기, 단어, 법, 여성, 정당, 투표, 부모, 무시, 성별,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언론, 영장, 젠더, 참정권, 학교폭력,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탈학교, 질문, 활동가, 운동, 교육부, 한국, 서울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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