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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에서도 300건의 전체 성폭력 사건 중 90%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아동 성폭력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일어난 피해라고 한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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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상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일본은 주민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동네 개발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민들이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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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제13조), 기초생계비 등의 특별지원(제14조)을 규정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7조). 반면 현재 시·도 등 15개의 지자체에서는 한발 앞선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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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3호)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국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상담이 일본원폭전문의사단에 의해 이뤄지면서, 한국원폭 2세환우들이 일본정부를 향해 치료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적십자병원, 나가사키 방사선 연구소 등 일본원폭전문의사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합천을 방문,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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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가족,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30) 상담실장을 1일 캠페인 선포식이 열리는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만나봤다.<편집자 주> ◎ 이 시기 특별히 경찰폭력 캠페인을 여는 이유는? 가장 작은 것부터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현 시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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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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