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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아 진정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인권위는 “전 직원의 조사와 상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방사무소 개설”등을 법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진정사건 처리지연에 관한 공개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욕적 출발 200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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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18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통신하고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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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정기검사 및 상담, 장애인의제 발견을 위한 영 유아 부모들까지 포함한 정책대상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포괄성의 문제가 있다. 2)서비스내용 사회참여 지원, 취업기회 확대,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3부문으로 나누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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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에서도 300건의 전체 성폭력 사건 중 90%가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아동 성폭력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일어난 피해라고 한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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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23호)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국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상담이 일본원폭전문의사단에 의해 이뤄지면서, 한국원폭 2세환우들이 일본정부를 향해 치료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적십자병원, 나가사키 방사선 연구소 등 일본원폭전문의사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합천을 방문,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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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가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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