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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답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자원활동가들이 자유권/사회권/반차별 등의 팀에 속하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인권 의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인권교육도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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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003년의 결론적 의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웨덴에 대해 검토됐다.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31조에 대해 적절한 주거, 강제퇴거, 주거 감당성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권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정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한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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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국가, 여성,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떻게 나올지는 하반기 팀 사업을 논의하면서 구체화될 것 같아요.그 외 3_4분기 총회에서 사회권 관련 후속과제를 점검하고 4_4분기 총회에서 사랑방 사회권운동의 전망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라는 기획기사가 거의 두달째 연재가 되고 있죠? 잘 읽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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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배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욕구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도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사회권 규약에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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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31개 조약과 23개 권고)을 발전시켰다.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을 담당하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권의 구체적 내용을 국제노동기구 관련 규정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연관된 사회보장이다. 즉, 노동자의 소득과 상황에 기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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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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