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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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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 이렇게 일터에서 내몰린 이들의 삶이야 굳이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주거에서부터 교육, 의료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권리가 후퇴하거나 박탈되고, 결국엔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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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고수, 교육기회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돼야 7. '장애인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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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의위원회 도입이 더 긴요합니다.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10.31) 정부는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며 대입에서 정시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입시제도가 공정한가를 묻기 전에 교육제도가 입시제도로 등치되고 ‘공정한 입시’가 모두의 문제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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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합학급이든, 장애학생과 그 부모는 늘 무언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교육으로, 장애학생이 어떤 선택을 해도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10.26.)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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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부모, 공공성,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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