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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판결문에 덧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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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진,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활동과 재해 관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열거한 내용들이 군사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전쟁으로 인권도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후퇴하게 만든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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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헌법, 미국, 전쟁,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부성주의는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이전부터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온 사회문화적 현상이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은 여전히 부성주의를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은 가족이나 친족의 범위, 재산의 상속 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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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 역업체는 실습생에게 위법한 서약서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실습생의 실수로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못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실습생부터 모아놓고 일자리가 나면 실습생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 서류상으로는 이미 실습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습생들은 집에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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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교육, 집, 네트워크,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야 한다는 주장은 자결권 위협하는 또다른 인권침해이다. 또한 그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에 내재해 있는 인권 보장의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북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관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도록 국제사회는 독려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2. 북인민의 인권증진과 무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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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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