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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시민불복종은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법성보다는 정의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노암 촘스키의 글이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에 대하여 1967년 당시 뉴욕타임스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십여 명이 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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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자본은 계약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 하려 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21일간 매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해산했다. 그도 모자라 사법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매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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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점거,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자본,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2호)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청소년 세대에는 국보법 굴레 벗어나길"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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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운동, 장기수, 청소년, 민주주의, 역사, 통일, 국보법, 북한,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간했다. 백서는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다양한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부터 사실상 강제 실시되어 왔던 지문날인제도는 무려 27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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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제도, 국가,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터뷰>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의문사위원장, 녹화사업은 정훈교육?”

... 조사도 하지 않고,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느니, 공권력이 개입한 사실이 확실치 않다느니, 법적 요건만 내세워 기각을 일삼아 왔다. 몇 사건 빼고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각된다. 한번 기각되면 다시는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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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1-12-21

인권키워드
농성, 법, 공권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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