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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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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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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공단 조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조영신 님을 만났어요

  ... 종종 “선생님 바쁘신가요~?”하고는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요. 제 주변에 편하게 연락해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거든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연락해 노동법, 형법, 민사 소송 가리지 않고 물어봐서 저를 상당히 귀찮아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언제나 친절하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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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월담, 법, 공단, 이야기, 권리, 조직화, 근로기준법, 세월호, 참사, 노동조합, 질문, 사랑방, 공익인권, 제도, 이주민지원센터, 노동법, 부당해고, 활동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정치

  ... 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듯 비슷했다. 김무성 의원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한술 더 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등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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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혐오표현, 민주주의, 한국, 법, 배제, 가족, 권리, 이주민, 불안, 국회, 장애인, 범죄, 평등, 더불어민주당, 극우, 학살, 미국, 정책, 대통령,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존엄, 지역, 혐오선동,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시대, 보편성, 총선, 제도, 무시,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활동가의 편지

  한국민중의 역린

  ... 우리는?? 사실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가진 한국사회에도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법하다. 수십 년의 식민지배를 경험했으니, ‘친일’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이를 갈만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군사독재’ 시절의 갑갑함을 떠올리며 부르르 떨만도 하다. 그런데 웬걸, 친일이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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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돋움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법, 정부, 고문, 군대, 비정규직, 안기부, 인권, 정치, 차별, 최저임금, 인종차별, 경제, 활동가, 일자리, 생존, 동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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