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사랑방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10월 8~9일 부산으로 5차 희망의 버스가 갑니다.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아홉 달 넘게 내려오지 못하는 김진숙 님과 크레인 중턱을 지키고 있는 네 명의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맞서 노동권을 되찾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인권활동가들, 퀴어, 장애인, 청소년들 등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무지개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동안 희망버스를 다녀오면서 들었던 고민들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정리해고가 인권의 문제인 건 분명한데, 늘 정리해고는 가장인 ‘아빠’의 문제로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희망버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욕설로 사용할 때의 속상함,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아이들로만 호명될 때의 안타까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요. 여러 인권의제들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싸우는 이들이 희망버스에 함께 하면서 더 풍성한 희망버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권위원회
◎ 우리동네 소모임
“그걸 왜 구청이 책임집니까?”
중구청은 의견수렴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에게는 안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주민들 모르게 조사를 시작했더군요.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은 구청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또 화가 나셨어요. 조사도 문제가 있었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동네를 방문해 설문을 받는 열정을 보여줬는데 그 열정이 조사에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문을 받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에 표시를 하려고 하자, “임대아파트 준다는데 왜 반대해요?”라고 반문하는 등 개발에 찬성하는 의견을 유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개발 이후 재입주를 우려하는 소유주들에게는, 충정로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유리한 조건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만 말합니다. 구청에 항의 전화를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재입주하는 걸 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더니 “그걸 왜 구청이 책임집니까?”라고 오히려 묻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마치 확실한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대놓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다니요. 구역 지정은 순전히 구청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그저 개발이 좋다고만 선전하고 있네요. 사무실로는 간혹 문의전화도 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개발하면 좋다는 얘기만 해서 정말 그런가 궁금해 전화를 하셨다가, 실제로 현재의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십니다. 구청이나 부동산이나 개발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는 데만 여념이 없어서 결국 주민들만 억울한 게 지금의 개발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동네 소모임에서는 우리동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의 시작 단계인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권오름 기획기사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잘 읽어주세요.~ ^^

◎ 나비 소모임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과 청소노동자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 시작!
9월 29일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건비 현실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휴게공간 설치 제도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입법청원과 함께 앞으로 3개월 청소노동자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10만 장미 서명운동의 로고는 ‘빗자루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모양이에요. 청소노동자의 고된 현실을 청소노동자의 권리 찾기로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10만 장미를 모으기 위해 앞으로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를 만나러 새벽 선전전을 하려고 해요. 40만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10만 장미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 아고라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699

- 장미서명 홍보대사가 되어 한 명당 다섯 송이의 장미 서명을 모아주세요.
따뜻한 밥한끼의 권리 캠페인단 블로그(http://blog.naver.com/babrose)에서 다운로드 받아 팩스(02-498-6533)나 우편(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4층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으로 보내주세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
나비 소모임에서는 하반기에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우린 무슨 얘길 나누고 싶은 것인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논의하고 있어요. 여성노동자로서의 경험을 나누면서 일상에서의 차별에 대해 나누면 좋겠다,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을 나누며 구체적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등등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주제, 방식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꽃을 피우길 기대하고 있어요.

◎ 대안개발 연구모임
찰칵찰칵 우리 동네 한바퀴 사진전이 열렸어요~ 외!


△ 동네목수 리모델링 준비 모습
지난 9월 24일 장수마을 사진교실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마주친 골목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사진들을 전시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느낌을 나눴습니다. 같은 날 4회 녹색장터도 같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무더위로 열리지 못 했던 벼룩시장을 오랜만에 개최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 과 마을 주민들의 관심으로 마무리 잘 하게 되었답니다. 5회 녹색장터는 10월을 건너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정식 등록을 한 마을기업 ‘동네목수’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수마을 수리가 필요한 집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부터는 문패와 마을 쉼터 의자 만들기 등이 목공 교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소식지에는 지난달 이뤄졌던 마을 전수조사 현황 보고와 빈집 리모델링 관련 계획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수 마을 블로그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중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이 조치가 노숙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노숙인들을 만나 설문도 받고 몇 분을 심층면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강제로 내쫓긴 적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내쫓기기 싫어서 그냥 알아서 미리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며 많이 속상했어요. 남들 바쁘게 오가는 곳에서 누워 자고 싶은 사람도 없을 테고,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강제로 내쫓기고 싶은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서울역으로 노숙인들이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국철도공사가 이해해야 할 텐데, 실태조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철도공사의 국감을 앞두고 철도공공성 강화와 서울역 노숙금지조치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해서 미국의 노숙금지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묵을 곳이 없다면, 체포해서는 안 된다(No bed, no arrest)"는 의미를 담은 판례를 시작으로, 여러 도시에서 노숙인들이 잠을 자거나 역사에서 돌아다니거나 구걸을 하는 것 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체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지요. 한국철도공사도 자신들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캠페인과 상도동 달빛 강(연+문)화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강제퇴거금지법 발의를 조금 늦추기로 했어요. 그 전에 더욱 열심히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도 받으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하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무심히 지나치는 분들도 있지만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어요. 주거권이라는 말도 그리 낯익은 말이 아니라, 이 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강제퇴거 문제로 고통을 겪었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도4동에서 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 행사도 여는 달빛 강(연+문)화제를 준비했어요. 달빛이 동네를 가리지 않고 고루 비추듯 인권이 모든 동네의 거주민들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최근 용역폭력의 문제가 심각해 경비업법 개정도 추진되는 등 개발 현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반용역프로젝트에서는 개발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분을 인터뷰하면서 용역폭력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 돈과 인적 관계의 사슬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잘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책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인권영화제


강정에서 재능에서, 찾아가는 서울인권영화제 반딧불
9월 3일 토요일, 서울인권영화제는 평화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강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름다운 강정 구럼비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평화와 연대의 마음으로 반딧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3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국경은 없다>을 상영하였습니다. 이어 9월 21일과 28일 수요일에는 오랜 시간 투쟁중인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과 반딧불을 함께하였습니다. 9월 21일 1차에는 <효순 씨, 윤경 씨 노동자로 만나다>, <지구촌 혹은 약탈촌>을 상영하였고, 28일 2차 반딧불 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서비스>, <일터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를 상영하였습니다. 쌀쌀한 가을 저녁 바람에도 조합원들과 많은 관객들이(1차 40명, 2차 20여 명) 함께 연대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반딧불은 10월 5일, 12일 수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서울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힘차게 시작
9월 27일 화요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에서 2011년 하반기 서울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인권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거리상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상영회에는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시민 마틴루터 킹>을 상영하였으며, 총 30여명의 관객이 함께 하였습니다. 120분의 긴 상영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는 10월 4일, 11일 화요일에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어집니다. 후원인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요!~


▲(왼쪽부터) 재능교육 반딧불, 정기 상영회 화기애애 풍경

자유권팀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 보고서 작성 및 배포
지난 8월 27~28일 서울에서 4차 희망버스 행사가 있었지요. 자유권팀은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과 경찰감시를 했고,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찰 대응의 문제점으로 △경찰의 사전적 집회불허 통보 △차벽설치 및 인도에 경찰력 주둔 △경찰의 청계천 일대 봉쇄 △경찰의 산행 방해와 불심검문 △청와대 민원 접수 방해 및 경복궁역 봉쇄 △독립문에서 한진 본사까지 행진에서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 △한진 본사 인근 차벽 설치와 채증 △물대포 직사로 강제해산 △4차 희망버스와 출석요구서 남발과 경찰신원확인복장 미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버스에 나타난 경찰의 위법사항에 대해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오름> 채증 기획기사 작성
자유권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경찰 채증에 관한 기획기사를 준비해서 <인권오름> 268호에 실었습니다. 경찰 채증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하는 행위는 이후에 출석요구서 남발로 이어져서 사후처벌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증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를 주고 있으며 사실상 집회시위에 대한 사찰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에 비해 경찰의 채증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적절하게 없어서 경찰의 입법공백을 통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수집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법적인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인 여러분~! <인권오름> 채증기획 기사 꼭 읽어 봐주세요.

반차별팀


반차별팀 2011년 기획사업 ‘변두리프로젝트’의 1차 워크숍이 진행되었어요. 지난 7월~8월에 진행된 차별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를 함께 공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삶속에서 드러나는 차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10월중에는 2차 워크숍과 3차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인터뷰들을 함께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이 무엇인지 고민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래요^^

어울림마당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회의 80차 정기회의, 10개 단체 참여해서 논의했어요.
인권회의 80차 정기회의가 9월 27일 새사회연대에서 개최되었어요. 이번에도 10개 단체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정기회의가 성사되었어요. 주요 논의 안건으로 2011년 인권보고대회를 민변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고, 국가인권위 10주년 토론회에 부대행사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중요 일정들을 공유하면서 인권운동 진영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할 부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 8~9월 인권회의 활동보고
8.23 79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소: 천주교인권위)
8.26 <보도자료> ‘4차희망 버스’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 경찰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경찰이 해야 할 10가지
인권단체연석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 모니터·감시 돌입 발표
8.26~27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4차 희망버스 경찰감시 활동 전개
8.29 강정의 평화와 인권을 짓밟지마라! -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대검찰청앞)
9.1 제주 강정마을에서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기자회견 개최(1시, 제주 강정마을)
9.2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감시 활동 전개
9.3~4 제주강정마을 희망비행기
9.6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등 발표(오전10시/ 민주노총)
9.9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오전 10시/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31호)
9.22 곽노현 교육감 사건으로 본 검찰개혁 긴급 시민토론회 - 검찰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주최 : 민변,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교조 서울지부(오후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
9. 28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오전10시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2011년 9월 13일에 발의된 박은수의원의 차별금지기본법에 대한 대응활동을 펼쳤어요. 박은수의원의 차별금지기본법에는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였고,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활동을 해왔던 주체들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발의가 되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제외되고 주체들과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치기로 했어요. 최근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거세지고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래요~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응 활동에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는데, 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제외되었어요. 그 이유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모임이 있었고,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조례행동)을 만들고 활동하기로 하였어요. 이후 27일 교육청 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입법예고안과 서울시의회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 지도록 활동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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