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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각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반 인권 행위"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회사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사건과 노동조합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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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역시 "평양 국제 친선관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나 생색내기 식 개정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선물이 즐비한데 그렇다면 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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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효율과 경쟁,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시작된 통신사업의 구조개편은 국제, 국내, 장거리, 이동통신 등의 사업분리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통신을 비롯한 모든 통신산업의 민영화라는 결과를 남겼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철도기본법' 등의 개혁방안은 국가기간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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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입법, 민영화, 공공성, 공단, 전환, 체제전환, 국제, 법, 기업, 시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ILO에서 해결하자!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으로 총회 상정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를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노동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1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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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9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국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성폭력, 피해자, 전기,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2.11).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반전 평화'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제 공동 반전평화 대행진'의 일환으로 평화대행진이 개최됐다(2.15). 유럽연합과 러시아, 프랑스·아프리카 45개국까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잇달아 내놓았지만(2.17∼2.20),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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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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