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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2조 제5항 (나)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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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가족, 군대,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이 <인권하루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드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에 무척 고마움을 느낍니다. ｢샘｣공판 때 검사는 마지막으로 “가증스럽다”고 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전 이말이 한 검사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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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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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아나가고자 한다. 법의 문 밖에서 고통받아온 이들, 그리고 이제 그 법의 주인이 되어 제 권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민변이 가진 전문성과 그 잠재성이 더욱 더 발현되기를 열린사회의 변호인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다.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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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법정,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호)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같이 풀어야 한다.’

  ... 험탈락과 장애인의 인권 강사 : 조창영/윤찬영 장애인 고용과 각종기회의 탈락실태와 문제점/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방법 □5월 27일(화)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강사 : 신혜수/남정현/시설문제연구회 성폭력과 여성/청주성화원의 사례와 발표 - 지역사회와 여성의 대응 과정과 성과/시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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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성폭력, 시설, 여성, 지역사회, 권리,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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