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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서 담당자 임의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한 조합원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동료가 있었는데 관리자가 갑자기 근평을작성해 '너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며 "근평을 작성한 관리자는 그 동료의 얼굴과 이름을 연결시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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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동료, 임금, 집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유화와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특권층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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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법,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정책,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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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한국, 정책, 고용,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자에게 치마를 정장으로 입게 하고 △남녀의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산부에게 출산휴가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획일적인 평등으로 취급했다. 우리는 복장의 차이, 화장실의 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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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이 무산되는 듯 됐다(8/14). 그러나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는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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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교, 법무부,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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