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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 회부문을 선도하는 것이다. 지금 대학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과 변화이다. 교수와 대학당국은 노동법과 인권,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강의실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에 대리석을 깔 것이 아니라 먼저 청소용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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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교육, 인권, 간접고용, 노동, 차별,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이라는 모호한 이유 아래 또다시 유보시켜 버린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해온 재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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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장은 "전노대나 민주노총(준)는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해왔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돼왔다"며 제3자개입은 법도 아닌 법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총은 현재의 한국노총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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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미국의 경우 등 □한울노동법강좌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면책-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3) ‧주요내용 : 노동법교실-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면책/판례-‘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면책 안됨’등/판례해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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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아동학대, 노동법, 미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 / 김민배(발) / 성정엽, 홍성방(토) 노동 / 문민정부의 노동법과 노동정책 / 김선수 / 이철수, 박석운 11:30 행정 / 행정에 관한 법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홍준형 / 정준현, 임재홍 경제 / 김영삼 정권의 재벌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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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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