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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화물연대 사업장과 같이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중단시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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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할 수 있다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사용주가 자신에게 불리한 노동법을 알아서 스스로 지킨 적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새로운 법은 굳이 왜 만드는가. 실효성도 가늠할 수 없는데 말이다. 법률의 존재와 무관하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야간․연장 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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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자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학생 사회변화를 향한 두려움 없는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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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 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 없이 정리해고제, 파견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면, 이를 제2의 노동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불참하는 것은 물론, 6일 시한부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며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면적인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사회단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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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쪽 □산재노동자소식-소식지 공동발행위(868-2379) ․주요내용:기획글-96 노동법 개정투쟁․외국인 산재노동자의 현실․공고실습생의 현실/특집기사-산재피해자들의 역할과 전망․전국산재, 직업병 피해자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96년 10, 11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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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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