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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행동의 야기가 임박케 하거나 △그러한 불법이 야기될 것이 예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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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81호)

  NHK 위안부 방영 취소

  법무성 비밀취재 빌미

  ... 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비밀 취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은폐해 왔기 때문"이라며 "진실 전달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포기한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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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진실

• 인권하루소식 (524호)

  “중국인권문제 개선하라”

  앰네스티 한국지부 성명

  ...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인권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부는 중국 정부에게 △티벳의 독립을 요구한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수백명의 종교인과 반체제인사들을 석방할 것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천명의 양심수를 석방할 것 △고문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형집행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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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종교, 탄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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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3호)

  천주교 2만여명 공권력 투입 항의 미사

  명동성당에서 두차례, 촛불시위도 가져

  정부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 한국통신 노조원을 연행한 것에 항의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천주교 내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광주, 수원 등 지방교구 사제.수도자.평신도 2만여명은 13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성역회복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김옥균 주교(서울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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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4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노조원, 촛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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