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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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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몰아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아직 난민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북의 사형제도의 문제, 구금시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감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아부그라이브 문제뿐 아니라 관타나모 수감자 가혹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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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일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보호감호제도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권 보장 UN규약 중 미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 노동자 인권 도 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 이 현안들 중에는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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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소수자,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출신,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권의 하위에 두려는 의도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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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법원, 손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배로 통치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난민 △구금시설과 고문 △사형제도 등 주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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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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