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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로 하고 있다. 차별의 제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영장도 없는 자의적 연행과 무단 가택침입 단속, 그리고 범죄인보다 못한 취급으로 재판도 없이 무기한 인신을 구금하다가 강제로 추방시키는 근거로 사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같은 외국인임에도 외국적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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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박래군 활동가를 제외하고, 42명은 훈방, 즉심 혹은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났고, 2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됐습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난 3월 29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7월 20일 구속적부심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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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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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차시켰다. 경찰차 방화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라며 경찰은 현행범이기에 긴급체포가 가능하고 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방화용의자라는 것을 사후에 파악한 후 버스를 강제로 정차시킨 후 이며 연행과정에서는 농민회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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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건의 문자를 제출해 '문자 조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26일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이동통신사에게 시험 당시 전송된 문자 중 5이하의 숫자로만 구성된 것을 넘겨받아 조사 중인 것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 방식은 우선 '영장주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 범죄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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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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