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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다. 그러한 사회적 배제의 양상이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계 흑인을, 유럽에서는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유색인종 등을 겨냥하게 된다. 로익 바캉은 이들이 배제되는 과정을 매우 실증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분석하고 있다. 흔히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우리가 들어온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역할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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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이런 무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절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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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정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9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다섯개의 시선>을 보고나서

  ... 통해 '남성'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시도한다. 감독은 동성애 커플, 이주노동자, 실업자 등이 자리한 포장마차에서 단 두컷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며 다양한 차별의 유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지만, 가해자의 눈에서 전개되는 영화의 전체적인 톤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친 동물성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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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6-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차별, 고문, 인권감수성, 임금, 이야기, 주민, 가해자, 대기업,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학생, 노동시간, 성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자본주의, 시대, 약자, 전기, 무시, 생존,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들고 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선언'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후 2시 에는 여의도 국민은행부터 영등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또한 22∼24일에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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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노숙인, 권리, 정부,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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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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