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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1. 양심의 자유, 아직도 갈 길 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총련 수배자 108명 대상 건강 검진 결과 발표…수배자들 평균 1.7개 질병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4.7)/ 사회원로·각계인사 550명, 정부에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 촉구(4.8)/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민변·평화인권연대 등, 양심수 석방 대상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명도 포함시킬 것 촉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이라 주장(4.11)


2. 이런 게 이라크 해방이야?

미군, 바그다드 중심부 진격해 이라크군과 교전 대치…미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한 시간에 1백명씩 병원으로 부상자 밀려들고 의약품 보급마저 끊겨(4.7)/ 미·영 정상,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제 와해 선언(4.8)/ 미군, 바그다드 사실상 함락…이라크군 저항 거의 없어(4.9)/ 미국,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착수(4.9)/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보유 증거 여전히 없다고 밝혀(4.12)/ 미군, 후세인 정권 최후 저항지 티크리트 진입 교전…미군 바그다드 점령 이후 약탈과 환란이 이라크 전역으로 확산되자 국제사회 미군 무책임성 비난(4.13)


3. 반전평화의 불꽃, 꺼뜨릴 수 없다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 '한국군 파병 저지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중단'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4.9)/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여중생범대위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주최로 시민·학생 5천여명 모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서 열려…전국 25개 주요도시와 전세계 수십여 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4.12)


4. 기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조선업종 노동자 5명 무리한 1인1조 작업으로 인한 산재로 사망…금속노조, 안전장치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한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 규탄(4.7)/ 노무현 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대 장애인 학생, 교내에서 교육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나서(4.7)/ 전농, 국회 앞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농성 벌여(4.7)/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인권사회단체, 인권위에 정치적 중재안이 아닌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권고 내야 한다고 요구(4.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 204명 대상 근로·생활실태 조사 결과…입국비용 평균 471만원, 하루 11.1시간 근무, 월소득 96만원, 4명 중 1명 주당 4차례 이상 야근, 건강·산재보험 혜택 4% 등으로 드러나(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