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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노동력 착취 같은 문제들도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 식사 공간 미확보, 식사서비스 미흡, 주거의 질 저하, 충분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이 인권침해의 중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해 종사자들의 47.8%가 거주노인 개인의 성격이라고 응답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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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각종법률을 전면폐기하고 △각종 시설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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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회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작은 워크숍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권리들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달하면 좋을 꿈 정도로만 여겨질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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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미국, 자본, 인권, 국제, 주거, 선거,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식사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영양, 주거, 환경,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도 예방적인 복지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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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계급, 학교, 주거,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사관․주요 도로 집회 금지 △야간 집회 금지 △주거 지역 집회 금지 문제 등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사회단체들은 집시법 가운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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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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