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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찰범처벌규칙」에 잘 드러나는데, 이 규칙에선 ‘행려병자나 정신병자, 기아, 미아,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 등 거리를 부랑하면서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는 무리’를 30일 미만의 구류나 30원 미만의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태도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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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시설, 역사,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일본, 아동, 형제복지원, 권력, 단속, 해방,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23호)

  [인권문헌읽기]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 자의 삶과 건강을 위한 적절한 보호 h) 아동복지와 모성 보호의 제공 i) 적절한 영양, 주거, 여가와 문화 시설의 제공 j) 교육과 직업 기회의 평등성 보장 (IV, V 생략)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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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ILO, 정책, 권리, 노동, 저항, 쌍용차, 고용, 송전탑, 결사, 국제노동기구, 인권, 임금, 존엄, 평등, 제도, 평화, 실업, 시장, 진보, 교섭, 교육, 단체교섭권, 복지, 생명, 시설, 심의, 인종, 전쟁, 종교, 차별, 평택, 노동시간,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보장,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동료, 불안, 헌법, 국제질서, 빈곤, 국제, 주거, 기술, 이주, 연대, 정부, 발전, 성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3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2008)

  ... 로 다뤄져야 할 긴급한 필요라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식량, 물, 주거, 재산, 건강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다. 둘째, 기후변화는 평등과 지구적 사회정의에 관한 주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부유한 산업화 국가들과 그 인민들이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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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기후변화, 국가, 격차, 정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법, 참사, 발전, 기업, 정치, 건강, 무시, 고문, 군대, 노령, 대통령, 생명, 안전, 저항, 지역, 차별, 경찰, 사회보장, 시대, 동료, 역사, 언어, 법원, 가정폭력, 가족, 감옥, 국경, 노예제, 노인, 민영화, 신문, 아동, 양심, 여성, 인신매매, 장애인, 종교, 홈리스, 피해자, 범죄, 평등, 민주주의, 학교, 치안, 동행, 연습, 점령, 국제, 한국, 식민주의, 기후, 주거, 제노사이드, 단지, 정책, 시장, 안전망, 문화, 소수자,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놀이터 (390호)

  ‘아동학대’ 문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으로

  ... 로도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을 넘어선 공동체이든, 임시 주거와 생활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든, 복지제도와 적절한 노동 시스템이든. 나는, 자신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권리는 인권이자 주거권의 일종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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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4-04-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아동학대, 부모, 학대, 집, 아동, 권리, 가족, 가해자, 경찰, 양육, 체벌, 제도, 세월호, 언론, 인권, 이야기, 청소년인권, 의존, 정부, 노동, 사법부, 사형, 시설, 신문, 아동권리협약, 재판, 저항, 주거권, 활동가, 운동, 약자,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의 핵심이다. 구걸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생계유지의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충분한 주거시설과 생계유지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구걸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구걸행위를 경범죄로 단속하면 어떻게 될까. 그 효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부랑인, 거지 등은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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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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