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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2010년 1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하고 보험료 체납자를 포함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민원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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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 청소년인권에 있어 자유권과 사회권 같은 것들은 모두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권을 인권 주체(청소년)의 자유의지나 자율성/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하겠다고 한 결과 청소년들은 강제로 좋은 음식을 먹여져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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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8-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인권, 차별, 노동, 사회권, 집회, 사상, 종교, 주거권, 학생, 저항권, 건강권, 나이, 성매매, 시설, 전쟁, 가족,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적, 노동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성폭력, 언론,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저항, 지방자치단체, 파업, 성차별, 탈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9호)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관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4-끝) 이주노조를 만나다

  ...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자주 만나서 허허로움이 달래지지도 않는다. 인권운동사랑방 건강권 팀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 워크숍을 열어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좋을 지에 대해 하나의 실마리를 내어놓았다. <인권오름>은 ‘임파워먼트 워크숍’과 그 준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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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8-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이주노조, 중국, 농성, 한국, 국적, 여성, 퇴직금, 단속, 이주, 활동가, 조직, 동료, 민족, 세력, 정책, 언어, 교육, 노동자, 인권, 저항, 참사, 질문, 이야기, 건강권,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이념, 회사, 노동법, 권리, 탄압, 제도, 상담, 조직문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권리협약 제24조 4항에서도 아동의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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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권리, 인권,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는 개개의 권리향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경우, 행위의 의무는 모성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행동강령의 채택과 이행을 수반한다. 결과의 의무는 국가가 세부적인 실체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성취할 것을 요구한다. … 재량의 여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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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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