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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그렇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제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한 경우는 76년 대법원까지 갔던 김해여고의 사례를 제외하곤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76년 대법원도 학교측 손 들어줘 76년 대법원(재판장 이일규 대법관)은 김해여자고등학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 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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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실상이 세상에 하나 둘 알려지면서 한때 사회보호법이 개폐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에 이어 대한변협과 평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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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정부,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여자노동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당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3.20)/ 각계 1천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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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일 오후 2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이은미, 홍정련, 김경희, 김명호 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들 4명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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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기밀 누설 혐의등으로 구속되어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3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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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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