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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이었음이 밝혀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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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에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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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설치를 위한 인권법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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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국가,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월 14일 대통령후보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집권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내년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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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02년 국정감사 자료집

... 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 자료 에는 김대중 정부 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인권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와 올해 발생한 인권 현안에 대한 정 부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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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국회, 수사기관, 탈북자, 대선,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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