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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인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최근 98년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에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특히 여성노동자)와 서민, 실업자, 노숙자 등의 인권이 크게 침해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도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로 나뉘어 정리된 <98 전북인권보고서>는 노동, 사회복지, 사상탄압, 양심수, 감옥의 인권, 주한미군범죄 등 모두 9개 항목을 통해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선 노동 부문에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 기아특수강 등 지역 내 주요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실태 및 노동자들의 투쟁양상을 정리했으며, 98년 전북지역의 고용동향과 실업자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도 함께 꼬집고 있다.

또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의 민영화 논란을 통해 “경제논리 속에 노인인권문제가 외면”됐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 인권단체로서 전주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관찰․대응해 온 활동이 보고서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밖에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운동’을 비롯해 군산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주민들의 투쟁양상과 98년 8월 청와대 민원실에 학교생활개선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가 징계를 당한 전라고 학생사건 등이 실려있다. 부록으로는 국가인권기구 자료들과 지난 1년간 발표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각종 성명서가 수록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4년 12월 창립된 이래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을 발행해 왔으며, 양심수 지원사업,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평화와인권연대는 앞으로도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0652-231-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