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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노태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9.4)/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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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 시아 군사정권은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 양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며 “더 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도 이들의 증언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더 포괄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동티모르에 관한 TV 다큐멘타리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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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8

  인권키워드

  변론, 석방, 범죄, 학살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제네바조약’에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게릴라 전사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보통 수인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수인들이 형행법(Penal Institution Act)의 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조기 석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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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인권간행물

  ... 28;주요내용:유엔인권위원회 상황보고-UN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군 위안부 범죄 개인배상 권고/동경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반대 국제회의 참석 보고 등.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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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위안부, 범죄, 한국, 전환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2011년 보호수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 제도를 명문화한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인권침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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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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