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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찍는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인권위가 권고 이후의 후속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법적 권한의 한계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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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면적 3.6평(정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겐 그래도 이곳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유일한 보금자리다. 그런데 이 공간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영등포구청이 쪽방 이용자들에 대한 아무런 주거대책 없이 쪽방 지역을 녹지로 바꿀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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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를 포함한 모든 정부공무원, 군장교, 비밀기관원, 경찰,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사생활의 권리와 같이 개인에 대한 기록된 정보의 획득 내지 정정에 대한 그밖의 근거들은 이 원칙들의 범위를 벗어난다. 5) 동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안보관련범죄"는 정부의 범죄주장이 국민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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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정부,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이 기본적으로 어른과 똑같이 인정되고 있다. 소년사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40조). 어른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보장을 시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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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호)

  단체탐방 5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 을 짓을 했겠지' 하는 동정반 타박반의 눈초리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정내의 문제, 사생활로 치부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이들의 발걸음은 1983년 6월 11일 [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전화:269-2962/4)를 개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주대의 이화수 교수님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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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0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상담, 쉼터, 집, 조직, 제도, 피해, 한국, 사생활, 아동학대, 학대, 피해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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