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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활동가들에 대한 전자 개인 기록 구축하기, 노벨평화상 수상경력까지 있는 시민단체에까지 “범죄를 일삼는 극단주의자”라는 딱지 붙이기, 툭하면 언론보도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며 언론 길들이기, 이에 굴하지 않는 비판적 언론인들의 밥줄 자르기, 정부가 허위정보 발표를 남발하고 의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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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발전,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누군가의 전화를 몰래 훔쳐 듣거나 어느 곳에 가는지 뒤를 쫓아다니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의심 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지 가능하지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한정되어 있답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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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영장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발부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모든 범죄에 인정되는 것과 달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일부 중대범죄에만 인정되며, 일반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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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주인'으로 서는 수많은 제도들의 '쟁취' 역시 담겨있다. 또한 이 '희망'들 가운데에는 범죄자란 이유로 사회격리를 정당화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 역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이 법은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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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등록을 할 텐데, 주소지부터 마련해 오라는 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범죄집단으로 보는 편견의 벽 두터워 정 사무국장은 지난 6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위험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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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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