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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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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지. A: 국가폭력이 표적 삼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권력이 내세운 명분인 국가안보, 범죄와의 전쟁, 공공의 안녕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 정권의 권력 유지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 원리나 사고방식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 A: 국가폭력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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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금 영수증을 제출하는데도 왠지 눈치가 보이고, 세월호에 대한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혐오 범죄에서 보이듯 비판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의 카카오톡 사찰과 트위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겪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도 개인 의견을 올릴 때도 무언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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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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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정부,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근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굵직한 범죄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불안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거리가 불안하다’는 하소연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 자녀가 딸이었을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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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주민,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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