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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이남경 씨를 비롯한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서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작전 관계자들은 호텔 롯데 노조원들이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무차별적이고도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살인 미수 그리고 폭력 행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당국이 앞으로도 폭력 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정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롯데 조합원들이 폭행을 가하여 경찰들만 부상을 입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이무영 경찰청장 모형 화형식, 폭력 경찰 규탄 퍼포먼스와 산별노조 대표자들의 삭발 결의식 등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