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늘날 북유럽에서 국내 입양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혼모들의 자식들이 아니다. 마약 남용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도저히 아이들을 기르기 힘든 부모들이 자국 안에서 입양을 보낸다. 북유럽에서 비혼모들이 아이들을 내다버리지 않는 주된 원인은 모성애가 한국보다 더욱 높아서가 아닐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나이, 시설, 국가, 가족, 낙태, 병원, 활동가,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성장,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임시조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인터넷 실명제 대신 다른 신원확인수단을 모색할 것 역시 권고하였다. 한국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악의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차별에 기초해, 노조활동을 방해할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한의 남용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무능력과 무기력 사이에 존재하는 삶에 대한 공격 “체제는 빈곤과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 이주노조 지도부가 공권력의 ‘표적’이 되는 이유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무게는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무거워진다.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국민의 생체정보 남용에 제동을 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편의주의에 밀려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의 위치로 환원되는 계기가 바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페이지